657호

2025.05.12(월)

"정치는 너무 격변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요일 지역 방문 행사 중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소개한 한 대목입니다. 주말 사이 스스로 '폭망'한 국민의힘 상황을 YS 어록에 빗대 꼬집고 비판한 것인데요. 현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인용이긴 한데, 어째 좀 진한 쓴 맛이 남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이 스스로 공동체의 앞날을 개척하고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가 상대의 실수로 인한 반사이익과 그를 통한 집권이라는 수동적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낭패감이 들 수밖에요. 성과와 비전을 제시해 집권한 게 아니라,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결과로 들어선 정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 수동적 국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 통합에 노력하기보다 다수 우위를 점하는 데에만 급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정당 쿠데타 미수'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대선은 해보나마나 한 대결로 굳어진 듯 합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자빠진 상대'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남은 기간을 유유자적 보낼 처지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았듯,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퇴행의 망령'은 순식간에 다시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과정을 통해 '최선'에 이르지는 못해도, '차악'이 아닌 '차선'의 후보와 정치세력 정도는 된다는 걸 부단히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점진적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며 지방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때문에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 뚜렷하게 벌어진 지역간 집값 양극화와 지방으로 중심으로 급등하는 악성 미분양을 해결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기사보기

 

고물가 현상이 연말까지 계속되리라는 부정적 관측이 제기됩니다. 오랜 시간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이어진 데다, 고환율 기조 장기화, 정국 불안, 식품업계의 릴레이 가격 인상 등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추가적 요인들이 줄줄이 산적해 있는 까닭입니다. 무엇보다 연초부터 전방위적인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점점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기사보기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후보 등록까지 당내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새벽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대선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후보를 당의 새 후보로 선출하는 수순을 밟은 것은 한밤의 정치 쿠데타를 방불케 했는데요. 결국 당 지도부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는 당내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해 향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기사보기

친윤 지도부의 한밤 쿠데타가 당원들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강행한 후보 교체 안건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당심을 업고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마치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권에서 일으킨 친위 쿠데타와 흡사한데요. 당시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이 시민이라면, 이번 유례없이 벌어진 강제 후보 교체 사태는 당원들이 맞선 것입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에 이어 내홍까지 정치적 자해가 이어지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비롯해 인공지능(AI)·반도체·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성장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규모 투자 혹은 관련법 제정, 감세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없이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례로 이 후보가 내세운 주 4일제 정책은 되레 기업의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기사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농촌 기본소득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65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제까지. 6·3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세수 추계도,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언급도 없는 실정인데요.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8000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런 선심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 기사보기

연준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도 지난 1분기 경제가 역성장 수렁에 빠진 만큼,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간 기준금리 인하 걸림돌이었던 원·달러 환율도 6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인하 결정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한·미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기사보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뒤져가며 과태료를 물린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 60.3%는 단속 정책이 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적절하다’는 의견은 39.7%였습니다.  → 기사보기

● 선거운동 시작…국힘은 '당권투쟁' 더 치열

● '엎친 데 덮친' 보수정치…윤석열마저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