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제653호]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이재명 대권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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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호
2025.05.02(금)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어제 나온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법원'이라는 조직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자신들을 각자 독립된 판단을 하는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은 1심이든, 2심 3심이든 하나의 조직 즉 법원이라는 '사법부'로 인식합니다. 같은 조직에서 세 번의 재판 결과가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오가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지난번 윤석열을 풀어주며 늘어놓았던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논리에 한 차례 절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취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1,2,3심 판사들마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 판국이니,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법원이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이 이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과거엔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길게는 몇 년씩 걸렸습니다. 이번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예전과 달리 이런 '전광석화' 같은 재판을 왜 이재명 피고인에게 제1호로 적용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처럼 신속하게 재판해서 법정 기한(3개월)을 넘기는 재판이 없어야 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걸 대법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만 유일하게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 선출 과정에 개입하려 한 사례'는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으리라 봅니다.
• 토마토픽 : '불꺼진' 스페인-포르투갈,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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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포커스 : 국민 73.2% “카공족 문제 있어”
• 프리미엄 레터 : 본분 팽개치고 출마…낭떠러지 앞에 선 한덕수
 
영화 ‘다이하드4.0’에서는 ‘파이어 세일’(Fire sale)이라는 전략이 등장합니다. 교통·금융·통신·전력 등의 국가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일거에 해킹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략인데요. 이 모든 시스템이 한 번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세력의 공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인데요. 토마토Pick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가 사라졌을 경우 발생하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 기사보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했습니다. 계파, 진영, 정권을 뛰어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용광로 선대위'로 끓어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나선 게 주목되는데요. 이들은 국민 통합을 외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기사보기
 
 
이른바 방탄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없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이 향후 대선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6·3 대선 후 쌍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방침을 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상수로 굳어진 거부권→재표결→부결의 무한루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입법권 대 거부권의 대치 정국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후 윤석열·김건희 부부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보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이 금융권으로 확장하는 양상입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신청이 증가세입니다. 3개 대형 시중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23일 1499건에서 29일 12만35건까지 8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사보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설 등이 부상하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선거철마다 호가가 급등락했는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섣부른 매수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기사보기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의 대권 행보도 적신호가 켜진 셈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대법관 12명 가운데 10 대 2 의견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시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직후였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폭발한 상황에서 등장한 셈인데요. 12·3 비상계엄의 책임자이자 가담자인 한 권한대행이 제2 내란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짧은 체류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거론되는 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재계 총수들의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방한이 국내 기업과 트럼프 일가 중 누구에게 ‘선물 보따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공부하는 ‘카공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73.2%는 카공족이 ‘문제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 없다’는 의견은 26.8%였습니다. → 기사보기
서울 한 고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는 것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두고 찬반 격론이 다시 오가는데요.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지만, 반대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대선 한달 앞 대법원발 '폭탄'…정치권 '카오스'
본분 팽개치고 출마…'낭떠러지 앞'에 선 한덕수
 

대선 한달 앞 대법원발 '폭탄'…정치권 '카오스'

▶이재명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후보 사퇴’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될 것” –이재명 후보,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이재명 후보 판결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승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한동훈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 –김문수 후보, 대법 판결 뒤 입장문을 내어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다.” –한동훈 후보, 대법 판결 뒤 입장


▶권성동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행태를 일삼으며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 이 후보는 그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설마 했는데, 사법부가 정말로 조기 대선판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폭탄'을 던진 셈.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자 국민 참정권 행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상황. 사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내용을 떠나 선고의 시기와 과정, 과거 대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과 전례에 비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보니, 여전히 적응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
②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결과로 당선 또는 낙선의 결과를 받아 드는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임. 민주당도 이번 판결로 내부가 흔들리거나 다른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없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려면 일정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중간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을 끄집어내리거나 대통령으로서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결과를 낳기는 했으나, 자격까지 박탈해 인물까지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고,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뜻.
③ 다만, 이제 정치권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은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어렵게 됐음. 국민의힘과 보수세력,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아스팔트 극우까지 가세해 이재명에 대한 사퇴 공세를 펼칠 게 뻔하고, 대선 자체는 이재명의 자격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끝이 날 것. 대선 이후엔 재판 지속의 문제로 또 논란을 벌여야 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승복하지 않는 집단이 생기면서, 사회적 갈등도 매우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임. '원칙적'이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신속해진' 대법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갈등과 분열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 윤석열이 사회 곳곳에 뿌려놓은 암초도 여전하고, 내란이 끝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낭패감이 문득.
④ 어제 대법 선고 전까지는 이번 대선이 너무 일방적 구도라서, 별 재미도 없고 생산적일 것 같지가 않았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토론도 기대하지 않았음. 그렇더라도, 싱거운 대결 구도 탓에 선거 기간 쓸데없는 비방전이나 진흙탕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음.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선거 기간을 차분하게 국정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뜻.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런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됐고, 다시 대선전은 진흙탕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 된 모양새.

본분 팽개치고 출마…'낭떠러지 앞'에 선 한덕수

▶한덕수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다.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덕수의 총리직 사퇴 대국민담화는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직후, 불과 30분도 안된 시간에 열림. 마치 이재명 선고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교롭게 타이밍이 그러함. 한덕수는 사퇴 선언 직전 이런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 쾌재를 불렀겠지만, 훗날 알게 될 것임. 그 대국민담화가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대통령이 내란으로 파면당한 정권의 2인자로서 안정적 국정 관리와 위기 대응은 내팽개치고,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명분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출마선언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짐.
②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차피 대권은 어려우니, 적당한 후보를 내세워 당권이라도 지키자'는 태도로 대선을 준비 중이었음.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본연의 존재 이유를 내팽개친 수준이었음. 지금도 그런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선고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바꿔 먹었을 수도 있겠음. 김문수와 한동훈도 자신이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에서 좀 더 해볼 만 해졌다는 기대를 품게 됐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대법원 선고로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꿰차는 데 좀 더 유리해진 것으로 보임. 한덕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당내 친윤계 주류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보수적 당원들도 여론조사 수치가 좀 더 좋은 한덕수에게 '올인'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졌음. 즉, 대법원 판결로 인한 보수 결집 효과의 수혜자가 한덕수가 될 수 있다는 것.
③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국한된 것이지, 대선 본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이번 대법 판결로 지금껏 이재명을 지지해온 이들이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대법의 선거 개입에 반감을 품고 더 결집할 것으로 보임. 더구나 우리 국민이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출마한 '내란 정권의 2인자'에게 대통령이 될 만큼의 표를 절대로 몰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④ 한덕수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대선 패배 이후엔 엄청나게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 아마도 대선이 끝나면 노회한 당내 주류 정치 세력들은 한덕수에게 패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 결국 '잠시 용꿈'을 꾸었던 한덕수는 '총알받이 용병'이자, 사실상 '버리는 카드'가 될 운명임. 50년 엘리트 공직자로서의 경험도 헛된 욕심에 눈이 멀면, 불과 한 달 뒤의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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