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 비상시국 방치한 채…한덕수, 결국 출마하나
● 이재명의 압도적 독주, 막판 변수도 안보여
주간전망
● 비상시국 방치한 채…한덕수, 출마 강행할까
① 한덕수가 출마하려면 공직 사퇴 시한은 5월4일까지임. 하지만 3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므로, 이번 주중엔 어떤 식으로든 거취 관련 의사 표명을 해야 함. 정치권과 한 권한대행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전망 및 국무회의 등 남은 업무를 고려하면, 화요일인 2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수요일인 30일 정도에 공직 사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일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 29일에 국민의힘 2강 후보가 확정되기 때문에,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도 30일이라는 예상이 많음. 다만, 한 대행이 끝까지 여론을 살피며 간보기를 할 생각이면, 5월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5월 2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음.
②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보는 중도층의 여론이 너무 나쁘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음. 한덕수의 지지율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대적할 만큼 나오는 것도 아님. 보수 지지층에서조차 50%가 되지 않는 '의미 없거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며 횡보 중. 주변에서 자신을 설득하고 부추기는 세력이 아무리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50년 이상 '처세와 생존'에 본능적인 감각을 발휘해온 한덕수가 이런 무리하고 가능성 없는 판에 뛰어들 배짱이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 또다른 걸림돌은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로 인해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보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국정을 내팽개치고 출마를 선택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폭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지금껏 한덕수가 아무런 말도 없이 버틴 것 자체도 이미 무책임과 간보기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결국 출마를 선택하면 비난 여론이 들끓을 것.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런 예상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
③ 지난주 후반 진행된 국민의힘 4강 토론회 등에서는 안철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 모두 한덕수와 단일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다만 김문수를 제외하면, 홍준표와 한동훈은 한덕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를 의식해 열린 태도를 취한 것이지, 진정성은 없어 보였음. 홍준표, 한동훈 둘 다 막상 자신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 한덕수와 단일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할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 여론조사 룰 세팅을 할 때 자신이 확실히 이기는 방법이 아니면, 얼마든지 단일화 협상을 깰 수 있다는 뜻. 더구나 주말 토론회 등을 거치며 국민의힘 2강이 '홍준표-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여러모로 한덕수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이재명의 압도적 독주, 막판 변수도 안보여
① 이재명 후보가 토요일 호남지역 경선에서 압도적 결과를 낸 데 이어 어제 수도권 경선에서도 압승하며, 확실한 1인 독주체제를 굳힘. 더구나 이재명은 단순히 당내 후보로서의 독주가 아닌, 전체 대선 판을 통틀어서도 너무나 압도적인 질주를 거듭하는 중.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1위를 지키며 쌓아온 지지층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경선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호남의 투표율 정도였는데, 호남에서도 50%가 넘는 투표율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민주당의 '적통'으로서 대표성도 확보한 셈이 됐음.
② 이재명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비호감도' 역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외부에서 이재명의 비호감도를 꼬투리 잡아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게 먹히지 않을 만큼의 수치에 도달. 이런 결과는 이재명 스스로 비호감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것과 더불어, 외부 변수의 도움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이재명 개인적으로는 대선과 관련해 정무적 언급이나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책적 언급에 치중하며 안정감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이어갔던 게 효과를 봤음. 또 정규재-조갑제 등 계엄에 비판적이지만 보수층에게 영향력이 막강한 인사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③ 이재명의 비호감도를 낮춘 외부 요인으로는 윤석열과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군들의 볼품 없는 경쟁력 등이 꼽힘. 윤석열이 파면 이후에도 끊임 없이 정치 개입 및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 탓에 이재명을 경계하고 싫어했던 중도 보수 민심이 쉽사리 결집하지 못함. 또한 이런 보수 민심을 끌어 모을 만한 구심력을 가진 인물도 없었음.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 경선이 비교적 많은 관심 속에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후보들의 주요 관심사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음. 국민의힘 경선을 내내 '잡아먹은' 빌런은 윤석열이 아닌 한덕수였음. 윤석열이 '이재명의 수석 도우미'였다면, 한덕수는 '이재명의 차석 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할 만.
④ 대선 당일까지 이재명의 질주에 다른 변수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마지막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게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임.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건 분명하고, 대선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 다만, 대법원 선고를 통해 이재명의 대선 출마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0%에 가까움. 대법원이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자판하며 형량까지 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경우의 수는 두가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2심에 파기환송하는 것인데, 설사 파기환송 되더라도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 남은 변수는 오로지, 이재명의 당선 이후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는, 즉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역시 대법원이 이재명의 당선을 전제로 선거일 전에 미리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즉 대통령 당선 이후에야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큰데, 민주공화국에서 이미 국민들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당선자를 상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헌법이 규정한 불소추 특권의 애초 취지에 비춰봐도 그러함.